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정책위의장은 20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참여정부 임기내 현재의 보유세 평균인0.15%를 0.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현재 일정표에 따르면 차기 정부에서나 보유세 강화가 이뤄지게 돼있어 (투기자 등이) 실현가능성을 희박하게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보유세나 양도세 강화 등을 통해 투자 비용을 높이는 방안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이런 정상적 수단을 통해서도 어려운 상황이 될 경우강력한 토지공공성을 강화하는 개발이익 환수정책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