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 중국 정부가 몇주 내(3중전회 이전)에 지방정부 부채규모를 공식 발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리커창 중국 총리는 심계서(감사원)에 지방정부 부채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11월 중순께로 예정된 3중전회 전에 지방부채 규모를 공식 발표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당국과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지방정부 부채규모가 15조~30조위안(약 2,600조~5,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3중전회 이전에 지방정부의 부채규모를 공식화하려는 것은 지방정부를 기반으로 하는 기득권 세력에 지방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동시에 지방정부 부채해결을 위한 개혁방안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캉 중국 재정부 재장과학연구소장은 "3중전회에서 지방정부 수익구조 개혁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3중전회에서 1994년 재정개혁으로 중앙정부에 집중된 징세권을 지방정부로 일부 이관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자캉 소장은 "토지재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지방정부에 자원세ㆍ부동산세 등을 추가해 재정수입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며 "현재 석유ㆍ천연가스의 자원세를 금속ㆍ석탄 등에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 지방채 직접발행도 제안됐다. 중국 싱크탱크인 국가발전연구중심(DRC)은 "현재 지방정부가 자금조달기구(LGFV)를 설립해 편법으로 은행ㆍ신탁회사ㆍ그림자금융 등을 통해 돈을 빌리며 고금리 부담을 지고 있다"며 "지방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