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30일 "재건축 규제완화는 지금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부담금제는 도입방침만 정해진 것이지 실천에 옮겨진게 아닌 만큼 지금 시점에서 재건축 규제완화를말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8.31 대책도 보유세가 단계적으로 현실화되는 등 완전히 실행되고 있는게아니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 강남권 집값이 언제 잡힐지에 대해서는 딱 집어서 말하기는 힘들지만정책을 꾸준히 실행하다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8.31대책의 효과를 판단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률 자문을 거쳐 해볼만하다고 판단했다"며 "현금화가 안 된 것이지 이익은 실현됐다고 볼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와 관련, "아직 과세의 대상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과세 여부를 말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원천징수 문제는 궁극적인 과세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며 "원천징수했더라도 과세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추후 사실확인이 이뤄지면 환급해줘야 한다"고설명했다.
또 그는 일자리 만들기 및 양극화 해소 당정공동특위가 부문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한뒤 4월말에 논의결과를 기초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 이후에는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보완방안을 강구하는 체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