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상장 무기연기] 배경·전망
주주·계약자 동시만족 해법 난항
생보사 상장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10년 넘게 끌어온 이 문제를 연내에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던 정부가 '상장안 자체를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
이번 발표는 생보사 상장을 둘러싼 계약자와 주주간의 입장차가 얼마나 크며, 계약자와 주주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셈이 됐다.
정부는 일단 삼성과 교보생명의 법인세 연장시한을 2002년 3월과 2003년 1월로 미뤄논 만큼 앞으로 2년 정도의 시한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금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는 한 문제해결은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추진 경과
이 문제는 지난 89년 교보생명이 상장을 위해 자산재평가를 했다가 당시 재무부가 증시상황을 감안, 상장을 연기시키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10년이 지난 지난해 삼성차 부채처리방안으로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채권단에 출연하면서 다시 공론화됐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이헌재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다시 꼬이기 시작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
이 문제가 결정적으로 표류하기 시작한 것은 이 위원장이 당초의 계약자 몫을 주식으로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 법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면서부터.
이 위원장은 주주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법대로'하면서 계약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누구도 못 잡은 '두마리 토끼'를 잡아보겠다고 하면서 일각에선 상장안 마련이 어렵게 됐다는 시각이 팽배해졌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연내 방안을 확정할 생각이었지만 이달초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것으로 안다"며 "계약자의 공헌도와 주주를 모두 만족시킨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뒤늦게 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삼성ㆍ교보생명 입장
삼성생명은 "상장은 삼성차 채권단과 정부 그리고 삼성생명이 연관된 문제"라며 "삼성생명 내부적으로는 상장이 언제되느냐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고 말했다. 삼성은 증시가 호전된다는 분위기가 들고 상장안이 만족할만하게 나올 때 상장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교보생명은 "생보사 상장안이 법과 원칙에 따라 가능한 빨리 확정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가 마련하는 상장안이 주식회사라는 기본에 충실하고 주가가 700~800선 정도만 된다면 상장을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우승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