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협상 타결] "한국이 해줄건 다 해줬다"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로 LA갈비 등 뼈 붙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내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해 미국육류수출협회가 국내에서 개최한 미국산 쇠고기 시식행사. /서울경제DB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로 LA갈비 등 뼈 붙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내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해 미국육류수출협회가 국내에서 개최한 미국산 쇠고기 시식행사. /서울경제DB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전격 타결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부정적인 미국 의회의 분위기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 비준도 없다’는 강경논리가 미 의회를 지배하면서 아직 비준(이행)안의 의회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날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한미 FTA와 관련해 한국이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면서 “미 의회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며 비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정부와 18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한나라당은 미국 의회의 동향과 관계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미 의회 큰 반대명분 사라져=미국측 입장에서 쇠고기 협상은 사실상 지난해 타결된 한미 FTA에서 부족했던 ‘2%’‘’ 본협상이었다. 지난 2006~2007년 8차례의 한미 FTA 본협상에서 미국은 줄기차게 전면개방을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쇠고기 개방 여부는) FTA의 문제가 아니라 위생ㆍ검역과 관련한 사항”이라는 논리로 대응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들은 “‘’”약속했었다. 한미 FTA 협상타결 이후에도 미 행정부와 의회의 지도부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후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에 대한 비준동의안 제출과 통과는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제시하며 우리 측을 압박해왔다. 미 하원 지도부는 17일(현지시간) 방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쇠고기 문제가 해결된 만큼 한국은 미 행정부와 의회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빨리 의회에 제출하고 처리해달라고 압박할 수 있게 됐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쇠고기 협상 결과에 미 의회가 전적으로 만족할 수는 없지만 반대명분이 사라졌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미 FTA 비준이 늦어지고 미국에서 내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한미 FTA를 비준처리해줄 가능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한미간 비준안 제출시기 등 조율=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현재 이 대통령의 방미를 수행하고 있는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혜민 FTA 교섭대표가 쇠고기 협상 타결에 맞춰 미 행정부와 한미 FTA 이행법안의 의회 제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최연호 통상교섭본부 통상홍보기획관은 “이미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는 끝난 만큼 행정부 인사들과 만나 의회 내 상정시기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공동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커 미 의회의 태도를 바꾸는 중요한 모멘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의 비준이 쇠고기 협상 타결로만 풀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갔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콜롬비아와의 FTA 법안에 대해 미 의회가 최근 비준 무기 연기를 담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한미 FTA보다 서명 우선순위가 부여된 콜롬비아와의 FTA에서 이 같은 ‘병목현상’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한미 FTA 비준처리도 언제가 될지 기약할 수 없다. 한편 이번 쇠고기 협상 타결이 한국 내 절차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비준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 타결이 어느 정도 예상됐던 사안이고 총선이 끝나 임기를 한달여 정도 남겨둔 17대 국회의원들이나 이후 임기가 시작되는 18대 국회의원 모두 큰 정치적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