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탄력받는 朴재정 조직개편 "기대반 우려반"

정치권 선심성 공약 대비 예산정책 기능 강화 예상<br>"대외 조율 활성화" 기대속 "견제 약화·조직피로" 지적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6월 취임 후 반년여 만에 조직개편의 칼을 꺼내들면서 그 밑그림을 놓고 관가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의 새판 짜기는 지난해 말 행시 24회 출신의 구본진 차관보(재정업무관리관)와 박철규 기획조정실장 등이 잇따라 사표를 제출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그 밑그림을 놓고 내부소통이 활성화되고 대외조율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자칫 내부 견제장치가 약화되고 조직 피로감만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재정부 안팎에서 감지되고 있다.

박 장관이 최근 밝힌 조직개편 원칙은 크게 ▦조직정원 동결 ▦전략기획 및 국정조율력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방점은 전략기획 및 국정조율에 찍혀 있는데 이는 정권 말 여권의 응집력이 약화된 현실을 반영해 전방위적 대응력을 갖추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재정정책국을 류성걸 제2차관 산하의 예산실 등으로 통합하고 미래전략국을 별도로 설치해 긴 안목의 정책 로드맵을 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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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관가는 재정부가 예산실을 강화함으로써 유권자 표심을 노린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에 '뚝심 예산'으로 버틸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아울러 예산실과 재정정책국이 한 몸이 되는 만큼 엇박자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예산편성에 대한 사전 경보장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재정정책국은 그동안 중ㆍ장기 재정계획의 수립과 재정사업 타당성 및 성과평가 등을 통해 예산실을 건전하게 견제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도 인력에 비해 업무가 과중한 예산실이 인력동결 원칙 속에 기능만 더 비대해지면 조직 피로감이 심화되고 우수 인력의 예산실 지원 기피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쓴소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도 이달 말 대대적 조직개편에 나선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적쇄신을 하겠다"며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피곤한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을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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