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기외채 문제에 대해 증가원인을 분석하고 증가억제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단기외채 증가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억제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단기외채 증가속도가 둔화된 데 대해서도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추세선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정부 대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다. 최종구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단기외채와 관련해 여러 대응방안을 연구ㆍ검토 중이지만 시행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단기외채 억제를 위해 규제정책을 쓰겠다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직접적 규제는 쓸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을 찾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단기외채가 급증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 국가신용등급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S&P는 다우존스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의 향후 단기외채 추세는 경상수지에 달려 있으며 원화는 앞으로 단기외채 포지션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가와 다카히라 S&P크레디트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단기외채 포지션이 계속 악화하면 중장기 한국 경제나 국가 신용등급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상황변화나 지표의 움직임을 감안해 오는 7월 초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성장ㆍ물가 전망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올해 성장률 목표와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6%, 3.3%로 전망했다. 4월에는 물가 상승률만 3.5%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매년 연초와 7월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운용 보고서에 성장률ㆍ물가ㆍ경상수지 등 거시경제 전망을 담는다.
임 국장은 이에 대해 “아직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고 일반론적인 얘기”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대내외 여건악화를 감안하면 성장률 전망치는 낮추고 물가 전망치는 높일 것으로 보인다. 6% 성장목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임 국장은 특히 정부가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성장ㆍ물가ㆍ대외균형(경상수지) 등에 대해 모두 관심을 두고 부문별로 대응해왔다”고 강조했다. 경제운용 기조의 미묘한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는 대목이다. 물가안정도 성장만큼 중요하게 운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임 국장은 “우리만 겪는 어려움은 아니지만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면서 물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토로했다. 실제 정부는 물가급등을 우려해 환율상승 속도도 조절하고 있다. 이날 재정부는 환율이 급등하자 달러 매도개입을 단행했다.
과거 경상수지 방어를 위해 환율상승을 방관했던 점을 감안하면 극히 이례적인 조치다. 재정부는 그동안 “인위적인 환율 급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환율급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재정부는 다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끝까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