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제 도입 저축률 높여야”/법인세·준조세 등 축소 기업부담 경감을/한계기업 퇴출·벤처산업 집중육성도/빅뱅식 금융개혁 시장안정때까지 연기 필요신한국당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한국경제의 회생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관련 연구기관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KDI 대회의실에서 신한국당 나오연 제2정조위원장 사회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신한국당 의원 18명과 정책전문위원 10명, 14개 민간경제연구소 소장들이 참석, 최근 경제가 위기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구체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편집자 주>
차동세 KDI원장=올해 경제는 최근의 정국 불안정이 지속된다면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가능성마저 있다. 경기둔화로 실업률도 3%내외에 달할 전망이다. 경상적자는 1백80억∼2백억달러가 예상되고 소비자물가도 불안요인이 상존해 4.7%내외의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다.
향후 경제운영은 ▲경제사회적 불안 해소 ▲경상수지 적자 축소 ▲구조개혁 과제의 착실한 추진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 우선 고용·금융·외환시장에 대한 안정책으로서 인력재배치 관련 제도를 확충하는 한편, 통화공급의 신축적 운용과 해외자본 유입을 촉진할 것이 요청된다.
경상수지 적자축소를 위해선 단기적으로 수입수요를 줄이는 총수요관리에 나서고, 기업연금제도 도입 등 저축률 제고방안 마련과 임금안정 및 동결, 에너지가격 현실화를 통한 소비절약 유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우리나라는 정부의 영향력이 막대하므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나 「경쟁력 10%강화책」처럼 국제경쟁력 강화정책이 경기활성화대책으로 인식돼서는 곤란하다.
어디까지나 경쟁의 주체는 기업이며 『활력을 잠식시키는 정책은 큰 오류』라는 인식을 정부가 갖고 10년단위의 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향후 정책과제는 ▲기업혁신을 위한 환경조성에 초점을 둔 「경제구조 분권화」와 「가격자유화·시장진입자유화·낙후기업의 조기정리」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의 탄력성 향상」 ▲경제안보를 위한 「대외관계의 광역화전략」 ▲정보, 금융, 엔지니어링 등 「생산적 서비스」의 무역 발전전략 등이 돼야 한다.
김중웅 현대경제사회연구원장=민주화·개방화·정보화라는 국제환경의 변화속에서 우리 정부의 경제 운용방식에도 발상전환이 요구된다.
우선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외환위기 발생을 대비하여 국제기구 및 역내중앙은행과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위기관리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 경상수지 적자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단기처방보다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거시경제의 안정만이 해결책이라고 여겨진다.
규제개혁은 민간부문과 협조를 통해 추진해나가야 하며, 효율성 증대를 위해 특정산업과 관련되지 않은 중립적 기구가 업무를 맡을 것을 제안한다. 기존 규제정책은 경쟁정책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처방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경제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문제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경제리더십」이 필요하다.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우리 경제는 올 하반기이후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치·사회적 불안과 금융시장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경기회복이 미뤄져 올 성장률이 4%대에 그칠 우려가 있으며, 올해 회복국면에 들어선다해도 향후 3∼5년간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경제의 안정운영과 산업구조조정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는 올바른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시장 불안정과 관련, 정부는 금융개혁과 구조조정을 금융시장 안정이후로 미루고 금융불안의 주원인인 은행 부실채권에 대해 일부 책임을 부담해야한다. 경상수지문제는 적자 축소자체를 정책목적으로 삼아 수입감축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 수출확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적자 방어를 위한 재정지출 축소는 바람직하나 사회간접자본(SOC)투자까지 억제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상무=우리 경제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불황이 심화되고 있는데 난국을 극복할 구심점마저 없어 자칫 파국으로 치달을 위기에 놓여 있다. 우선 단기적(1∼2개월)으로는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를 가시화, 노동법 파문과 한보사태를 조기 마무리하고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금융실명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업의욕을 살리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인세나 준조세를 낮춰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건전한 소비를 확대시켜 내수를 진작시키고, 규제완화의 담당주체는 민간주도로 전환할 것을 제시한다.
장기적으론 경제시스템을 혁신시키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한계산업 퇴출을 조장하고 신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어야겠다.<정리= 신경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