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APEC 정상회의 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열리게 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서울포럼」은 아시아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경험한 금융위기 방지와 정보혁명과 새로 대두되고 있는 국가간 사회·경제적 불균형 및 지식격차 완화 등 당면 현안을 다뤘다는데 의의가 있다.APEC 회원국 고위관료 및 세계적인 석학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 헤지펀드와 단 금이동의 규제 등에 대해 공감대를 도출하고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공유한 점이 큰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서울포럼의 논의결과는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비용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어느 정도 현실화될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서울포럼에서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일부 의견접근을 봤을 뿐 최종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며 『앞으로 APEC 정상회의 등을 통해 어떤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할지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헤지펀드 규제 합의= 회원국들은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한 과대채무금융기관(HLIS)의 투기적 행태와 단 본이동이 미치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 규제를 하고 공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흥시장국의 경우 과도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안전장치와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G-7 산하 금융안정포럼이 권고한대로 우선 헤지펀드에 대한 모니터링 등 간접규제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규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시아국가의 환율정책과 관련, 윌리엄 맥도너 미국 뉴욕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총재는 변동환율제의 채택을 주장한 반면 로버트 먼델 미국 콜럼비아대 교수는 달러·유로·엔화 등 3개 주요 통화로 바스켓을 구성해 이 바스켓에 세계 각국이 자국 통화를 고정시켜야 한다고 말해 차이를 보였다.
◇사회·경제적 불균형 완화 강조= 아시아 지역의 위기극복과정에서 계층간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21세기 기술혁명·지식기반경제시대에 지식격차 등 국가간 경제·사회적 불균형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지역경제의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후진국에 자원을 분배하도록 국제금융시장의 기능을 보완하고 사회안전망과 복지의 개념도 개별국가 차원이 아닌 세계화 차원에서 확대 적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디지털경제시대에 지식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력개발·기술이전·사이버교육 등 회원국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후속 논의 및 과제= 서울포럼의 논의내용은 오는 9월 APEC 재무장관회의와 11월 정상회의에서 보고서로 제출돼 향후 APEC의 정책과제로 논의된다.
국제금융체제의 개선은 신흥시장국에 큰 타격을 주는 헤지펀드의 본거지가 미국 등 선진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선진국의 적극적인 규제의지가 중요하다. 금융안정포럼이 헤지펀드의 간접규제를 권고하고 있고 미국 의회도 관련 법안을 최근 의결했다.
그러나 신흥시장국은 간접규제뿐아니라 직접규제도 요구하고 있어 아시아지역의 금융위기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한다.
또 국가간 불균형 해소는 개별 국가의 투자뿐아니라 선진국에게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 대한 투자와 기술이전 등 비용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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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0/04/02 1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