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을 살리겠다고 화려한 닻을 올렸지만 결과는 참담할 정도로 초라했다. 사업 진행 도중 기대를 낮췄음에도 민간업체와의 협약이 체결된 것은 목표액의 10%에 불과했다.
서울경제가 입수한 ‘BTL사업의 2005년 추진실적 현황 보고서’를 보면 정부도 기대에 훨씬 못 미친 실적을 냈음을 인정했다. 보고서에서 정부는 “제도 도입 첫해에 관련업계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성과요구수준서 등 사업모델의 정밀성이 부족했고 학교 복합화 사례 발굴 등을 통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정부는 BTL사업 제도를 첫 도입하면서 128개 사업, 6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협약체결을 목표로 잡았다. 이는 수정을 거쳐 99개 사업 4조8,000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사업고시를 마친 것은 86개 3조8,000억원에 그쳐 목표의 절반을 조금 넘겼다.
더욱이 민간업체와 협약체결이 된 것은 당초 목표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8개 사업 4,0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99개 사업 중 군인아파트ㆍ내무반 신축, 복지ㆍ의료시설 건립 등 13건은 올해와 오는 2007년 추진으로 이월된 상태다. 그나마 협약을 마친 8개 사업은 초등학교 3곳, 하수관거 시설 3곳, 군인아파트 1곳, 문화시설 1곳 등으로 초등학교와 하수관거 시설에 집중돼 질적으로도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