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필수시설로 꼽히는 제2영동 고속도로는 지난해부터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해 금융약정 체결을 세 차례 연기했고 오는 6월 말까지 금융약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해지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도로 10개, 철도 2개 등 총 12개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이 제2영동 고속도로와 같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의 폐지로 기로에 선 SOC 민자 사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금융지원을 위한 ‘갭펀드’를 조성하는 등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대한건설협회와 SOC포럼이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최한 ‘정부재정의 효율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민자 토론회’에서 송병록 코리아인프라스트럭쳐 대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송 대표에 따르면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정부가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총투자비 11조6,000억원 규모의 12개 SOC민자 사업의 금융약정 체결이 지연되면서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송 대표는 “수요 예측 자체가 쉽지 않은 도로ㆍ철도 등 국가 기간 사업들은 사업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들의 최소운영수익을 정부가 보장하는 MRG 제도가 있었으나 이 제도가 2008년 폐지된 후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무적 투자자들은 MRG 폐지 이후 금융약정을 거의 체결하지 않고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으로 건설사의 출자금 상향이나 지급보증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는 건설업계는 초기 투자비도 회수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제2영동 고속도로와 같은 필수적인 국가 사업들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송 대표는 이에 따라 세금 ‘퍼주기’ 논란을 빚은 MRG 대신 정부가 SOC민자 사업에 금융지원을 해주는 ‘갭펀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갭펀드는 정부가 재정 또는 기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이 펀드에 재무적 투자자를 끌어들여 자금을 불린 뒤 SOC 민자사업의 후순위 채권에 투자하거나 대출을 해주는 식으로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다. 송 대표는 “SOC 민자사업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하기 보다는 중단된 기존 사업의 처리방향을 설정하고 MRG 폐지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