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401K' 확정갹출형연금 10월 도입이른바 '일본판 401k'로 불리는 확정갹출형 기업연금 도입을 2개월여 앞두고 일본의 금융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10년 후에는 18조엔에 육박하는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판 401k'가 오는 10월부터 시작, 침체된 일본의 금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확정갹출연금은 가입 당시 미래에 받게 될 연금액이 결정되는 현재의 확정지급형 연금과 달리, 부금 운용결과에 따라 미래의 연금 수령액이 바뀌는 제도.
연금 가입자가 자산 운용처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대신 자산 운용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한 제도다. '401k'연금이라는 별칭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확정갹출연금제도의 법적 근거인 세입법 401조k항에서 비롯된 것.
일본에서는 지난달 22일 확정갹출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10월1일부터 '기업형'과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는 '개인형'의 두 가지가 시행될 예정이다.
가입자는 은행 예금이나 투자신탁, 채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 가운데 최소한 3가지로 자산을 굴리되, 안전투자를 위해 적어도 하나는 은행예금이나 금융채, 국채, 지방채 등 원금보전형 상품을 택해야 한다.
일본이 약 5년간의 논의 끝에 확정갹출연금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현행 기업연금이 고용시장의 인력 이동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증시 침체와 금리 인하로 기업들의 연금 적립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
현행 제도는 운용 실적과 상관없이 연금 가입당시 미리 정해 둔 연금을 지급토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경우 기업이 부족한 금액을 채워넣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하지만 확정갹출연금은 부금 잔액이 가입자 개인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직장을 옮길 경우에도 연금자산을 이관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게다가 기업 입장에서는 자산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가입자 개인이 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운용 실적이 악화돼도 추가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는 이점이 있다.
정부도 고용시장의 유동성이 촉진된다는 점 외에 새로운 연금제도가 증시 부양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고 있다.
대형 시장의 탄생을 앞두고 금융기관들은 벌써부터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기업과의 연금 수탁계약을 따내기만 하면 수수료 수입은 물론 거기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막대한 사업 기회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대로 '일본판 401k'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우선 지금처럼 증시가 폭락해 자산이 은행 예금 등으로만 몰린다면 기대되는 시장 활성화 효과는 보기 어렵다.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새 연금제도를 도입할 지도 알 수 없다. 노무라(野村) 증권이 올 초 1,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기업이 전체의 34%에 그친 반면 '검토중'이거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기업이 70%에 육박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은 최근 보도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자산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는 위험부담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일.
가입자들의 충분한 사전 이해 없이 위험요인이 큰 새 연금제도를 시행할 경우 국민들의 혼란과 연금에 대한 불신은 지금보다 오히려 확산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신경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