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FDI)가 전년보다 30% 감소한 65억달러에 그쳐 2000년 이후 4년 연속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Cash Grant)제와 프로젝트매니저(PM)제를 오는 9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6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2003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전년보다 28.9% 감소한 64억6,7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미국으로부터의 투자(12억4,000만달러)가 전년대비 72.4%나 줄었으며 일본(5억4,100만달러)도 61.5% 감소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84.1% 늘어난 30억6.100만달러로 미국을 제치고 외국인투자 1위를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27.4%), 서비스업(-19.5%), 전기ㆍ가스ㆍ수도ㆍ건설(-60.9%) 등 전산업에서 모두 부진했다. 투자규모별로 보면 1억달러 이상 대형 투자가 46.9% 줄어든 반면 1,000만~1억달러의 중ㆍ소형투자는 10.2% 늘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금지원제와 프로젝트매니저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접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금액이 1,000만달러 이상인 고도기술 수반사업, 부품ㆍ소재업과 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인 연구개발(R&D)분야의 외국인 신ㆍ증설 투자에는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원한다. 또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매니저를 양성, 외국인 투자상담부터 인ㆍ허가에 이르기까지 투자의 전과정을 밀착지원하고 투자유치에 공이 큰 매니저에게는 포상금 지급, 인사우대 등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학교, 병원, 약국, 주택, 창업보육센터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마찬가지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무상임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채민 산자부 국제협력투자심의관은 “현금지원제, 프로젝트매니저를 통한 원스톱서비스 등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정책과 제도가 크게 확충됐기 때문에 올해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는 8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