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공적자금특위 상환대책 마련한나라당 공적자금 특위(위원장ㆍ신영국 의원)는 12일 오전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공적자금 상환대책과 관련 위원들은 수혜자 부담원칙을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금융권이 공적자금 투입의 직접 수혜자로 판단하고 상환 분담액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나라당은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49조원에 대해서도 정부 예산중 경상 지출비를 5% 축소해 연간 1조5,000억원을 절약해 공적자금 상환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당직자는 "공적자금 수혜자인 금융권의 부담액이 (정부 발표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 25년간 상환을 위해 금융권에 책정된 특별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직자는 또 "국가재정 부담에 있어서는 정부예산 중 경상지출비를 5% 축소하면 년간 1.5조원이 절약돼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회의에서는 또한 정부가 미회수 공적자금 이자 등을 누락시켜 국민상환 분담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발표했다는 의혹을 부각시키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국회 특별위 전환이나 대통령 직속기구화 방안은 위원들간 논란이 커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계획중인 공적자금 공청회(18일) 시기에 맞춰 17일께 당 차원의 공적자금 대책을 발표, 정부와 민주당에 촉구할 계획이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