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으로 변신한 열린우리당의 선거공약이 벌써부터 흔들리고 있다. 아직 17대 국회도 공식 개막되지 않았지만 선거공약을 포기하거나 ‘없던 일로 하자’는 등 이른바 말 바꾸기 행태가 속출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를 전면 백지화한 것이나 ‘출자총액제한제’, ‘정책감사 국회 이관’ 등은 최근 우리당의 한계를 보여준 대표적인 것들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논리에 밀려 힘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당-정관계에서 기선을 빼앗긴 채 마냥 끌려다닐 것이라는 우려감도 당내에서 높아지고 있다.
우리당이 1일 당정협의에서 원가연동제를 받아들이는 대신 4ㆍ15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던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은 당의 정책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책위 관계자들은 “사실상 원가공개와 비슷한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임동현 정책부장은 “제한적인 원가연동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반쪽짜리 정책”이라면서 “폭리 착복이란 원성을 받아온 아파트 분양원가 및 택지공급단가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최근 재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출자총액제 완화 역시 정치권에서 적잖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 이전만 해도 우리당이 출자총액제한제 완화를 주장했지만 선거 이후 말을 바꿨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한구 의원은 “선거기간 동안 정동영 의장은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은 다시 강화로 바뀌었다”며 비판했다.
천정배 원내대표가 지난달 당내 경선과정에서 공약으로 제기했던 정책감사 국회 이관도 현재로선 유야무야 넘어갈 공산이 크다. 명실상부한 국회 정책기능을 갖추겠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이를 담보할만한 역량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미 의회의 상설기구인 GAO를 모델로 도입하자는 얘기가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민생경제 챙기기가 시급한 만큼 단기간에 실현되기는 힘들지 않겠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