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토지보상자금대출보증을 최초로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신보는 4개의 민자고속도로사업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총 2,8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예정하고 있다. 정부는 민자사업의 원활한 토지보상을 위하여 지난 5월 토지보상선투입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신보는 2,800억원의 선투입 자금 지원 보증을 승인한데 이어 첫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대림건설, 지에스건설 등이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및 해당 구간의 최단거리 도로의 제공을 위하여 1조 9,300여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건설하는 고속도로로, 공사비 이외에 2,061억원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1,409억원만 지원, 652억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보증 지원으로 상주영천고속도로(주)는 신속한 토지보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됐고, 차질없는 공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산업기반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을 통해 보상비를 차입 조달하여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대출원금과 조달비용은 정부가 추후 예산상황에 따라 지급해주는 제도다. 심보건 신보 팀장은 “향후 민간투자사업에 소요되는 보상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보증을 지원하여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을 줄이고 국민편익 증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