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관계부처 합동 기자 회견을 통해 부동산정책의 전체적인 배경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회견에서 정부측은 ▲부동산가격을 10.29대책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생각을 갖고 있으며 ▲신도시가 건설되는 송파에 대한 투기는 철저히 대응하고 ▲강북 개발을 위해 교육문제 대책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10.29이전으로 주택가격 내린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정책의 목표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한 부총리는 "집값에 대한 전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그러나 10.29대책 이전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표준 건축비가 340만원, 택지값이 600만원 수준이라고 보면 평당 2천만∼3천만원에 이르는 아파트 가격에는 분명히 거품이 있다"면서 "거품은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10.29대책이 발표됐던 2003년 10월수준 이하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문제는 이렇게 세워놓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어떤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냐에 있다.
한 부총리는 이와 관련, "가격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할 수 있으나 세제상의추가조치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정책의 세제부문에서 일관성과 안정성 상실되면 정책 전반에 대한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정부는 집값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기 보다는부동산투기로 인한 이익은 세금으로 환수한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현재보다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번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집값이 다시 오른다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 송파는 부동산 불안 진원지 아니다
정부는 세제조치를 통해 투기적 이익은 환수하되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충분한공급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공급을 늘리는 것은 과거의 부동산정책들과는 달리 이번 8.31대책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정부는 꼽고 있다.
그러나 200만평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세워지는 송파지구에서는 벌써부터 투기조짐이 일고 있다.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확대 조치가 오히려 부동산가격 불안을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주성 국세청장은 "서울 송파구 거여.장지.마천동의 투기혐의자 등23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면서 "상시적으로 투기행태를 감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송파가 또다른 부동산 가격급등의 진원지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판교 신도시가 주변 집값을 올린 이유는 택지비가비싼데 따른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송파.신도시는 국.공유지여서 분양가가 땅값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장관은 오히려 송파 신도시가 주변지역의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강북재개발에는 교육문제도 포함
정부는 송파 신도시 건설에 이목이 집중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파의 부상은 전반적인 집값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강북 재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강북지역은 강남북 균형개발과 항구적인 안정차원, 주거안정 차원에서 서울시의 뉴타운을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수한 주거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 국회의원들이제출해놓은 특별법, 건교부가 추진중인 도시주거조정 개선법을 모두 감안해 강북 재정비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날 회견에서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강북 재개발을 이야기 하면서 교육, 문화 등이 강남에 필적할정도로 갖춰지지 않으면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교육문제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정부는 강남의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북이 살아나야 하며이를 위해서는 교육.문화까지 포함하는 강북 재건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