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10곳의 고속도로 폐쇄식 영업소에구축되는 하이패스 차로에 차단기가 병행 설치된다.
이는 통행료 미납 차량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지만 고속도로 진출입구 차량지체를 해소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를 역행한다는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한국도로공사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설치 예정인 전국 10개영업소에 하이패스 차로를 구축하면서 통행료 미납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차단기도병행 설치된다.
현재 하이패스 차로는 수도권 개방형 영업소에만 부분 설치돼 있으며, 도로공사는 연말까지 수도권 6개소와 부산, 서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 영업소 4곳 등 10곳의 폐쇄식 영업소에 하이패스 차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패스 차로의 통행료 미납 차량을 막기 위해 통행료가상대적으로 많은 폐쇄식 영업소 하이패스 차로에는 차단기를 설치하기로 했다"다고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방식은 요금이 800원에 불과해 단속의 실익이 크지 않지만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싼 폐쇄식은 통행료 미납 차량을 막기 위한 차단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작년 통행료 미납 차량은 1만8천914대이며, 이중 1만4천597대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사후 징수받아 징수율은 77.1％에 불과했다.
특히 무선 인식을 통해 통행료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하이패스의 특성 때문에 일부 얌체 운전자들이 하이패스 차로를 통해 통행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폐쇄식 영업소 하이패스 차로에 설치되는 차단기는 안전 문제를 고려해 요금소에서 30-40ｍ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며, 고무 재질로 만들어져 사고 위험을 줄이는형태가 검토되고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하이패스 구간에 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어떻게든 차량 통과속도는 현저하게 느려질 수 밖에 없어 통행료 미납 문제는 해소할 수 있지만 당초 도입 취지인차량지체 해소나 물류비 절감 등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선진 외국에서도 통행료 미납 차량 단속을 위해 하이패스에 차단기가 운영돼 있고 차량 통과 속도도 시속 30-40㎞ 정도"라며 "오히려우리 나라 하이패스 통과 차량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 나라 하이패스 차로 이용 차량은 보통 시속 70-80㎞의 고속으로 통과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