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올해는 물론 내년 경제성장률(4.0%→3.8%) 전망치를 낮춘 정부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보다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들고나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41조원 규모의 확대 재정정책을 내놓았지만 올해 성장률을 3.7%→3.4%로 낮출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내년 한국 경제는 가계부채, 기업부실, 외화자금 유출 가능성 등의 리스크도 높은 만큼 밀도 있는 재정정책으로 흐름에 반전을 꾀하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비친다.
◇상반기 집행 예산만 195조원…경기회복 불씨 살린다=정부는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흐름을 보일 내년 경기를 대비해 상반기에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기금 지출을 제외한 내년 예산 309조7,000억원 중 상반기에 집행될 금액은 179조6,000억원(58%)가량이다. 여기에 41조원 거시경제 패키지 잔여분 15조원을 포함하면 195조원가량이 내년 상반기에 집중되는 셈. 지난해(170조8,000억원)보다 25조원이 많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사회기반시설(SOC) 등 경기 파급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 60% 이상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자금 활용, 30조원 이상 신규 투자 유도=재정 투입만으로 경기를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업이 '투자'로 화답해야 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업들이 돈을 회사에 쌓아두지 않고 투자에 적극 나설 때 경제가 살아나면서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꺼낸 카드는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이다. 투자 앞에 머뭇거리는 기업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골자다. 선발대는 한국산업은행. 산은의 지원여력 확충을 위해 정부는 지분 현물출자를 포함해 2조원 이상 자본을 보강할 예정이다. 이를 지렛대로 해 산은이 15조원을 지원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30조원 이상 신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투자 대상은 신성장 산업과 주력 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 등 투자 리스크가 크거나 개별기업 부담이 힘든 대형 투자 프로젝트다. 대출 방식도 기업과 공동투자, 상환우선주, 전환사채, 장기회사채 인수 등 기업 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 성장은 내수가 열쇠…제조·서비스업 차별 없앤다=정부는 수출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 내년 경제는 '내수에 달렸다'고 진단했다. 서비스업 등 내수산업의 성장력에 따라 3.8%의 경제성장률 달성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 완화를 포함시켰다.
먼저 표준산업분류를 정비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또 서비스업의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설비투자 비중이 낮은 서비스업 특성을 감안해 고용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등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사업시 적용되는 일반관리비 지급률과 이윤허용률 등에서 발생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이도 조정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지원방안도 냈다.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대여·설치한 생산설비도 투자 부문에 포함한 것이 대표적. 이 부분은 앞으로 기업소득 환류 세제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