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책은 전기절약 대책?

고유가 대책은 전기절약 대책? 전력생산서 석유차지하는 비중 10%도 안돼찜질방등 영업제한 효과적고 국민불편 가중대중교통망 개선·에너지 가격현실화등이 바람직 손철기자 runiron@sed.co.kr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자 지난 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찜질방, 목욕탕, 주유소 등의 영업제한, 백화점ㆍ할인점, 은행 등의 온도제한 등을 골자로 고유가 대응책을 발표했다. 두바이유 기준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이상을 이 달 말까지 유지하면 다음달부터는 대상을 확대해 강제적으로 할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당ㆍ정의 고유가대책이 치솟는 유가와 상관관계가 미미하고, 30여년 전부터 반복돼온 실효성 없는 것으로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는 것으로 드러나 각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일부 대책에 대해선 드러내놓고 “고유가 대비 전략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석유와 상관없는 고유가대책 = 정부ㆍ여당이 ‘고유가대책’이라고 내놓은 세부방안을 뜯어보면 가격이 연일 급등하는 석유의 소비억제와는 별 상관이 없다. 엄밀히 말하면 ‘전기절약 대책’이다. 찜질방, 목욕탕, 백화점, 은행 등의 전기소비가 줄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하지만 과거와 달리 전력생산에 있어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9.7%에 불과하다고 한전은 밝혔다. 더욱이 발전용은 전체 석유소비의 4.0%에 지나지 않았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당정의 고유가대책은 아는 사람이 보면 참 어설프기 짝이 없다” 며 “사실상 석유소비 억제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또 당ㆍ정이 고유가 3대 장기대책 중 하나로 발표한 ‘해외자원개발 확대’에 대해선 대한상의가 “안정적 에너지 수급차원이지 고유가 대비 전략은 아니다”고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기도 했다. ◇반복되는 에너지 절약대책 = 재계는 “유통업체의 에너지사용 제한, 목욕탕ㆍ찜질방 등 상업시설의 영업제한 등 민간의 강제적 에너지 절약은 국민의 생활 패턴을 무시하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유통업자, 자영업자의 생계만 곤란하게 해 경제 악영향 등 부작용이 컸다. 예를 들어 유통업체의 최근 매출비중은 밤이나 평상시간이나 별차이가 없어 야간조명 등을 제한하면 영업에 큰 지장이 생긴다는 것 등이다. 약발도 거의 없다. 백화점이 실내온도 조절, 엘리베이터 운행을 축소해도 석유소비가 주는 것은 아닌데 전기요금 절약 효과는 월 1억원 대에 그쳐 매출감소 폭보다 훨씬 적다는 게 업계 하소연이다. 특히 시민단체 마저 정부 대책은 지난 73년 1차 오일쇼크 이후 최근 까지 4탕ㆍ5탕한 것(표 참조)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에너지소비절약 업무를 담당했던 한 彫耽篇タ坪？“지금 나온 고유가대책은 내가 80년대 초에 했던 일들이다”고 허탈해했다. 그는 “당시엔 단속법규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없어 실효성이 없는 데 왜 자꾸 되풀이하는 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라고 이 같은 비판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막상 뾰족한 고유가 대책이 없어 ‘흘러간 노래’를 계속 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송부문의 석유소비가 과다한 만큼 대중교통 이용 증가를 위해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지원책을 실시하는 한편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도로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기 위해 철도 및 해상운송의 물류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에너지가격을 현실화해 소비자가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에너지소비 효율화에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석유제품에 붙는 과중한 세금 및 용도 조정, 전기요금 인상 등을 적극 고려 할만 하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7/14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