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방지 비협조국' 지정 가능성
FATF, 6월 파리총회서 제재 강화키로
우리나라가 오는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의해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NCCT)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CCT로 지정되면 각종 금융거래에 대해 국제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국가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회에서 표류 중인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FATF는 6월20일부터 3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어 자금세탁방지 노력이 미흡한 NCCT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추가 NCCT를 지정할 계획이다.
FATF는 지난달 말 열린 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으며 NCCT에 대해 ▦금융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NCCT에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에 대한 확인 의무 강화 ▦NCCT와의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 강화 및 보고 등 대응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FATF가 15개 NCCT를 처음으로 지정할 때 같은 해 4ㆍ5월 정부 차원에서 자금세탁방지 법안의 제정 및 금융거래 정보분석기구의 발족계획 등을 FATF 회원국과 관련 기구에 적극 알려 NCCT 지정을 면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자금세탁을 처벌하는 법안 2개를 지난 1월 시행 목표로 국회에 제출했으나 정치자금 조사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 때문에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재경부는 "자금세탁 방지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6월 NCCT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의 자체 분석"이라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