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노동·부동산 등 11개 분야 33개 항목 규제완화 포함【동경=외신 종합】 일본정부는 침체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내달중 규제 완화를 비롯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이와관련 일본 총무청은 9일 각료회의에서 11개 분야, 33개 항목에 걸친 규제완화책을 제시하고 이를 포함한 경기 부양책을 내달중 발표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책은 우정성이 내년부터 장거리 및 국제전화 요금체제를 자유화하는 「상한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의료·연금, 노동시장, 부동산시장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통신요금 상한가격제의 경우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시행되는 것으로 제도가 도입되면 업체들이 일정 한도에서 통화요금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어 본격적인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또 의료·연금분야에서는 그동안 의료법인만 취급하던 방문간호사업이 내년부터 민간기업에도 허용되는 한편 드링크제품의 판매 규제와 후생연금기금의자산운용규제 등이 내년 3월말까지 폐지될 예정이다.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인재파견법을 개정, 현재 임시고용대상인 26가지직종을 사무직 노동자 전체로 확대키로 했으며 상품펀드의 최저판매단위를 크게 낮춰 1만∼10만엔의 소액펀드 판매도 허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