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각종 대형 개발계획이 쏟아져 나오면서 전국이 토지 투기 바람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는 아직껏 논란을 빚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 외에도 미래형 혁신도시ㆍ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ㆍ지역특화발전특구 조성계획 등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이 같은 개발계획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지만 전국의 방방곳곳은 투기바람으로 토지거래가 급증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이다.
정부는 나름대로 투기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만 신행정수도가 들어설 충청권은 이미 외지인의 땅 투기로 지가가 오를 만큼 오른 상태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도시를 유치할 계획을 세워놓았거나 혁신도시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은 최근 2~3배씩 땅값이 폭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올 상반기 전국 토지가격이 평균 2.74% 상승했다는 정부 통계가 무색할 지경이다.
물론 전국에 땅투기 붐이 일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의 양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400조원에 이를 만큼 자금의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 생산적인 출구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수십년 동안의 경험 때문에 ‘부동산 불패신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고 수도권의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중과세와 규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방의 토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국 지가총액의 비율이 선진국인 일본 등에 비해 월등히 높아 있는 현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각종 개발계획을 연이어 내놓는 다면 천정부지로 올라있는 수도권 주택가격을 끌어내리기 보다는 지방의 부동산가격을 부풀려 전국의 땅값이 상승해 상향 평준화하는 모습을 띄게 될 것이다. 더욱이 지역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땅값에 낀 거품이 꺼질 경우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계획의 실효성 역시 의문스러운 경우가 적지 않다. 특화된 사업목표도 없이 내놓은 관광ㆍ레저형 개발계획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 땅값만 부추길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89개 지자체가 신청한 448개 지역특구 가운데 181개가 관광ㆍ레저특구라는 사실은 올바른 지역개발보다는 땅 투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도 좋지만 국토계획 이용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무분별한 개발계획을 지양하는 한편 부동산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