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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57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확충해 가용 폐기물의 31%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에너지화율 목표치 25.3%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현재 가용 폐기물의 에너지원 활용도는 1.8%에 머무르고 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 및 유가급등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을 조만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예산 확보, 관계 법령 정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환경부는 매립ㆍ소각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단계적 중단, 매립부담금 부과를 통해 폐기물의 단순매립ㆍ소각을 억제하고 에너지화시설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이 우호적인 가격에 사주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특히 시설계획 물량의 50% 정도를 4대 권역(중부ㆍ동부ㆍ영남ㆍ호남)별 ‘폐기물 에너지타운’에 유치해 시너지를 높일 방침이다. 폐기물 에너지타운에는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ㆍ가공해 고형연료(RDF)로 만드는 시설과 이를 연료로 쓰는 열병합발전시설,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에서 메탄 등 바이오 가스를 분리ㆍ추출해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가스화ㆍ열병합발전시설 등이 함께 들어선다. 환경부는 국고 지원ㆍ융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2012년까지 ▦RDF 제조시설 20개(5,840톤/일)와 RDF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용발전소 10개(2,800톤/일) ▦바이오가스화ㆍ발전시설 23개(4,240톤/일) ▦하수슬러지 연료화시설 4개(1,280톤/일) ▦지방자치단체 매립가스 회수시설 27개(214㎥/분)와 소각장 소각여열 회수시설 42개(63만Gcal/년) 등 총 57개의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확충한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이 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지난해 1.8%(22만톤)에 그쳤던 폐기물 에너지화율이 2012년 31%(380만톤)으로 높아지고 전남 여수ㆍ순천시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2,000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연간 8,600억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5,160만 배럴(약 4,300억원)의 원유 수입대체, 360만톤(약 500억원)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배출권(CERs) 확보, 음식물쓰레기 폐수의 해양배출 금지(2013년)에 대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