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 시작부터 '개점휴업' 될듯

장영달(가운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 도중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도표를 그려가면서 설명하고 있다. /신상순기자

한나라당이 국회 일정을 무리하게 밀어부치면서 3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개점휴업’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다른 정당들과 합의 없이 임시국회를 12일부터 소집하려 하자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모두 불참을 선언했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조기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열린우리당 등은 한나라당이 민생법안처리를 빌미로 사학법을 개악하려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나라당의 3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요청에 대해 “3월 국회를 당내 경선문제를 둘러싼 한나라당 내부의 분열과 갈등의 탈출구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당은 (3월 임시국회에 관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수석부대표 회담을 즉각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은 수석부대표 회담을 비롯한 대화에는 일절 응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며 불쾌한 심정을 내비쳤다. 통합신당모임 소속 이강래 의원 역시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은 명분호도용일 뿐 진정성을 갖고 제안한 것이 아니다”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영순 민노당 공보부대표도 이에 앞선 지난 9일 “한나라당이 주택법을 인질로 잡고 사학법 개악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민주당도 한나라당의 요청에 불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일단 12일부터 국회를 열어놓고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 등을 통해 다른 정당들의 참여를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만의 단독 국회 소집에 불응하는 대신 다른 당들과 협력해 이후 3월 임시국회를 재소집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따라서 3월 임시국회는 국회의장이 18일 외국출장에서 돌아오고, 한덕수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이달 하순쯤에나 정상적인 일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린다고 해도 사학법을 둘러싼 정당간 갈등으로 다른 법안처리마저 줄줄이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