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국정 핵심과제로 손꼽던 공기업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이 11일 모습을 드러냈다. 전체 305개 공공기관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14개 기관 가운데 일차적으로 41개 기관에 대한 민영화 27개, 통폐합 2개, 기능조정 12개를 주내용으로 하는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앞으로 2차에서는 통폐합 기관을, 3차에서는 시장경쟁 등 여건조성이 필요하거나 이견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안이 당초보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을 의식한 탓인지 “시안이 계속 진화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개혁안 발표시기가 늦어지고 지난 7월 추진 주체가 청와대에서 소관부처로 바뀌면서 추진력이 약화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공기업선진화 방안 자체를 시기별로 나눠 추진하는 것은 일괄발표에 따른 노동계 등의 거센 반발을 분산시킨다는 이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후퇴로 비쳐질 우려도 있다.
6월 전기ㆍ가스ㆍ수도ㆍ건강보험 등 4대 부문을 민영화에서 제외하기로 선언한 뒤 민영화 대상 기관이 크게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경우 통폐합 대상에 우선 올렸으나 사업부제를 도입해 진주혁신도시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시킨다는 것이어서 선진화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하거나 통폐합하는 것이 훌륭한 개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런던의 히스로공항처럼 민영화 이후 적자가 더욱 늘고 서비스도 악화된 사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상당수가 독점적 지위에서 거액의 예산을 주무르면서도 견제는 미흡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내부 감시체계가 부실하다 보니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하고 심지어는 노조마저 비리 대열에 합류하는 사례까지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경제력 집중, 사적 독점화 등을 수반하는 민영화가 능사는 아니다. 공익성을 살릴 수 있도록 사안과 기능별로 최선의 개혁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단 정해진 개혁안은 정치권이나 지역의 이해관계, 노조의 저항 등에 휘둘리지 말고 확고한 의지로 실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