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논의사항 가운데 경제분야에서는 외견상 우리가 얻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많았다. 우리는 무역불균형 시정, 중국의 WTO 가입 지지 등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해준 반면 중국측은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즉답은 피했다. 그러나 중국의 특수성과 무한한 잠재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실(失)보다 득(得)이 많은 회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3일 중국 경제정책의 총책임자인 주롱지 총리를 만나 양국간 경협방안을 보다 구체화시킬 예정이다.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분야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무역의 확대균형= 올해 7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대(對)한국 무역역조를 시정하기 위해 중국산 농산물 및 경공업 제품에 대한 조정관세(수입이 많은 제품에 대해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를 축소하고, 무역위원회 덤핑판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산업분야 원자력발전= 중국내 원전건설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에 성의있는 배려를 요청했다. 중국 원전건설 사업에 우리는 미국의 ABB-C사와 컨소시업을 맺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와 컨소시엄을 맺어 경합중이다. 한편 한전은 13일 중국 국가전력공사와 전력분야 협력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참여= 중국은 2010년까지 국민총생산(GNP) 규모를 2배로 늘린다는 목표아래 대대적인 SOC 건설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국과 제3국 공동진출도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완성차생산 진출= 대우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회사들이 부품공장에 이어 완성차 진출을 추진중에 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의 성의있는 배려를 요청했다. 한·중 산업협력위원회 활성화= 위원장을 차관보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고화질TV 등 기존 협력분야의 보완발전을 도모하고, 화학공업 ·자원·에너지산업 등 협력전망이 밝은 분야를 발굴해 분과위원회 설립도 확대키로 했다.
전자·통신·석유화학 등의 중국투자 진출을 확대키로 하고 중국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분야=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노력의 일환으로 양국간 「금융실무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양국 경제현황 및 구조개혁 동향설명회도 갖기로 했다. 우리측은 중국진출 보험사의 영업 허용 및 중국진출 은행에 대한 위안화 영업 승인을 요청하고 지역제한 완화도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 진출기업의 현지금융 확대도 요청했다.
◇관광분야= 한·중·일 3국을 연계운영하는 「오리엔트 관광유람선 사업」 등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 상품에 금강산관광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철도사업분야= 공동티켓 발매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아시아-유럽 횡단철도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양국은 이날 「한·중 철도교류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고속철도를 포함한 철도의 건설 및 차량개발, 철도관련시설의 계획 및 건설 협력, 아시아횡단 철도망의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문화산업분야= 영화를 공동제작하고 방송프로그램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분야= 황사·산성비·해양오염 등 이동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한·중 및 주변국간 협력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양국이 공동조사및 기술인력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한·중·일 3국간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농업분야= 우리가 3억달러 한도내에서 중국 옥수수 및 오리를 구매할 예정이다. 한·중간 랑팡 시범농장 건립을 지원하고, 99년 중국 곤명에서 열리는 세계원예박람회에 우리도 참가하기로 했다.
◇과학분야= 기초과학 및 첨단기술협력과 기상변화 및 자연재해의 공동감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정보·통신분야= 중국이 어떤 무선통신 기술방식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시장판도가 확연하게 달라진다. 우리측의 CDMA(코드분할 다중접속)방식과 유럽측의 GSM(유럽표준)방식이 경합중이다. 우리측은 CDMA 방식이 채택되도록 중국측에 요청했다.
◇국제협력= 우리측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및 유엔경제사회이사회(ESCAP) 역내 개도국간 관세인하혜택을 받게 되는 「방콕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하고, 중국은 위안화 가치안정 등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양국은 또 아·태 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등 국제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상호협력키로 했다. 【베이징= 김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