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불법불량물품의 국내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 부처간 ‘국경관리기관 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또 FTA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통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입 업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대폭 개편한다.
관세청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 관세행정 선진화 전략’을 발표했다.
선진화 전략에 따르면 경제국경 최일선의 무역경찰로서 국제테러에 신속 대응하고 위해불량물품으로부터 국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공조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법무부(출입국관리)와 해경(해양감시), 식약청(식품의약품 검사), 검역원(농축수산물 검역) 등 관련기관과 ‘국경관리기관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또 수집 정보를 공유ㆍ통합관리하기 위해 ‘감시정보 통합관제체제’, ‘통합위험관리체제’ 등 ‘컨트롤 타워’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우범 여행자ㆍ기업ㆍ화물ㆍ수송수단을 집중 선별해 대응하는 중앙타깃팅체제를 확립해 이를 정부 차원의 국가타깃팅 센터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기업들이 FTA 특혜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교역환경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신뢰성을 제고하며 외국세관의 원산지 검증 대응체제도 마련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출용 원재료 공급자의 원산지 확인서 교부제도를 도입, 생산자의 수출물품 원산지 입증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54만건에 이를 만큼 빈번한 수출신고 정정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신고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분리하기로 했다. 또 검사시간 단축을 위해 수출물품 내륙지 제조공장 검사에서 선적지 검사로 전환하고 검사과정에서 생긴 파손비용 등도 정부가 부담키로 했다.
한편 수출입 업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도 나선다. 조직개편은 통관관리 및 조세징수 중심의 관세행정에서 국경위험관리 조직으로 초점이 맞춰진다. 종이 없이 수출입신고를 처리하는 전자통관조직도 신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