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세계 무역에 폭넓은 영 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의 산업별 파급 효과도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부문별 관측은 다음과 같다.
▲농업: 중국이 가입으로 큰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력이 큰 외국 농산물 유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처음 몇년은 그럭저럭 버틸 수 있을지 모르나 궁극적으로 중국 농가는 도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 예로 쇠고기와 가금육 수입관세가 지금의 평균 31%에서 14%로 낮아지게 된다. 수입육 값이 이처럼 떨어지면 당해낼 재간이 없다. 중국 농업인구가 무려 8억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산업 수준이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도 대책 마련을 어렵게하는 요인이다.
이 때문에 농촌이탈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들이 도시로 몰려 실업난이 심화될 것이 뻔하다. 다만 서비스 분야가 이런 유휴인력 덕택에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철강: 정부 보호 속에 높은 내수 가격을 유지해온 중국 철강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다른 국유산업과 마찬가지로 그간 계획경제의 보호 속에 과잉 인력과 경영상의 맹점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자동차: 수입관세가 가입후 6년 사이 지금의 100%에서 25%로 낮아진다. 그러나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격은 덜할 전망이다. 주요 외국 브랜드가 이미 합작 형태로 진출해있기 때문이다. 완성차 보다는 부품업계에 미치는 타격이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 부품 수입관세가 지금의 70% 수준에서 10%로 떨어지게 된다. 외국업체에 적용되는 부품국내조달 비율이 향후 5년간 낮아지는 점도 부품업계에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정보통신.인터넷: 당국의 규제가 특히 심했던 부분이다. 따라서 다른 산업들에 비해 타격이 그만큼 클 수 밖에 없다. 인터넷 문호 개방이 뒤따르는 부가가치 통신 서비스에 외국업체들이 큰 관심을 갖게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망 서비스와 콘텐츠 제공 외국업체의 지분율이 첫 2년간은 30%로 묶이지만 이후에는 50%까지 확대된다. 가입후 2년간은 괜찮지만 그 후로는 지역별 제한도 없어진다. 중국 전역이 외국업체에 노출되는 것이다.
▲금융: 금융 쪽은 당장에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지 않다. 중국 쪽에서 오히려 개방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한예로 외국은행은 2년만 기다리면 중국 기업을 상대로 현지에서 위앤화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가입 5년후부터는 중국의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위앤화 영업을 제한없이 할 수 있다.
▲직물: WTO 가입으로 최대의 수혜를 보게 된다. 중국 직물 수입에 적용되던 외국의 수입쿼터가 2005년부터 완전 폐지되기 때문이다. 물론 2008년까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기는 한다. 800만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효과가 날 것으로 보인다. ▲전자: 중국은 특히 가전에서 최대의 성장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 값싼 제품으로 전자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아시아 주변국들을 위협할 것이 뻔하다.
(베이징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