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민자터널은 '혈세 먹는 하마'

인천지역 민자터널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부풀려진 통행차량 추정치를 보존하기 위해 해마다 수 백억원의 시민혈세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올해 민자터널 운영 적자 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204억7,800만원을 투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지역에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운영중인 문학산터널을 비롯해 2004년 7월 개통된 원적산터널, 2005년 7월 완공된 만월산터널 등 3곳의 민자터널이 있다. 시는 올해 이들 민자터널 가운데 문학산터널에는 57억7,100만원을, 원적산터널에는 64억500만원, 만월산터널에는 82억8,200만원을 각각 지원했으며 내년에도 문학산 터널에 49억원, 원적산터널 71억원, 만월산 터널에 63억원 등 18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년도 터널운영과 관련된 재정지원은 내년 초 이뤄진다. 재정지원은 추정 차량대수가 100대 인데 실제 통행차량 대수가 70대 일 경우 70대의 90%를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터널운영 적자분에 대한 재정지원은 적게는 20년부터 많게는 30년까지 가능해 추정대수와 실제운행 대수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인천시의 재정지원은 민자터널 운영기간이 끝날 때 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올해 인천시가 지원한 재정지원금과 비슷한 액수가 투입돼야 할 형편이다. 지난 9월말 현재 문학산터널은 추정치(5만5,006)의 63.6%인 3만4,961대의 차량이 이용했고, 원적산터널은 3만5,722대 가운데 28.2%인 1만69대의 차량이, 만월산 터널은 5만2,127대 가운데 38%인 1만9,820대의 차량이 이용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이 민자터널 운영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지될 경우 문학산터널은 2022년까지 700여억원, 원적산터널은 1,500여억원, 만월산터널은 2,010여억원을 인천시가 지원해줘야 할 형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자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이 늘어나지 않아 인천시의 재정지원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민간투자법에 의해 터널공사에 앞서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어느 한쪽이 재정지원규모를 줄이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학산터널의 운영기간은 앞으로 12년(2022년) 남아있고, 원적산터널은 24년(2034년), 만월산터널은 25년(2035년)이 각각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