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금 이동 동향 면밀 점검"
김용민 세제실장 "주택·토지 분리과세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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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6일 주택과 토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 과세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부동자금이 어느 곳으로 이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의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8.31부동산대책 마련 과정에서 2개월여 동안 주택과 토지의 합산 과세 여부에 대해 검토했지만 주택과 토지의 성격이 달라 현재처럼 분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의 경우 생필품 성격이 있지만 토지는 세금이 무겁지 않은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고 중과세되는 비사업용도 있어 합산 과세를 하기에는 불합리한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주택과 토지 중심의 8.31대책 발표 이후 투기 대상이 주상복합 아파트,오피스텔, 상가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주상복합 등은 현재의 세제로도 (투기를 막는데) 문제가 없지만 계속 점검하고 있다"며 "8일 당정협의에서 논의해 문제가 있다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8.31대책의 공급확대 정책으로 송파신도시 인근 지역에서 판교와 같은 투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송파신도시는 국공유지에 공영개발을 하고인근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판교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8.31대책으로 부동산 세제가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마련돼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 국세청 대책반이 투입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며 "송파신도시 인근의 투기조짐은 공급확대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8.31대책 이후 부동산에 몰려 있던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보유세의 실효세율 상향 조정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평균실효율세율은 1%로 올릴 방침이지만 재산세만 내는 분들은 과표가 100%가 돼도 실효세율이 0.3∼0.4%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추가 대책 여부에 대해서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했기때문에 착실하게 추진하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애초 목표했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통과시키는게 당면 목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입력시간 : 2005/09/06 0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