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수출 감소와 내수 위축,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본격적인 경기부양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중국 정부는 또 수출금융지원, 세제개편, 민간기업 수출입업무 허용 등 수출확대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대규모 국채발행을 통해 내수 진작을 꾀하기로 했다.
중국 샹화이청 재정부장은 6일 올해 모두 3,165억위안(약 380억달러) 어치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해 960억위안에서 올해 1,053억위안(127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샹 부장은 그러나 국채를 발행해 얻은 자금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로서는 1999년에 특수채권을 발행할 계획이 없으나 필요할 경우 그런 채권을 발행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채를 국제시장에 발행할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해 2,803억위안의 채권을 발행할 계획을 세웠으나 그후 3,700억위안으로 상향 조정했었다. 이중 1,000억위안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와중에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회간접자본 건설계획에 투입됐으며 2,700억위안은 주요 은행들의 자본구조를 향상시키기 위해 투자됐다.
한편 지난 5일 중국은 20개 민간 제조업체에 수출입 권한을 부여했다. 민간업체에 수출입 업무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영기업들간의 수출경쟁을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샹부장은 수출과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수출금융지원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이미 시효가 만료된 세금우대정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수출총력태세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중국의 수출이 제로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정부의 목표치인 10% 신장률은 물론, 97년의 20.9% 증가에 비해 크게 위축된 것이다.
중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온 수출은 97년의 경우 8.8%의 경제성장률 가운데 2% 포인트를 차지했었다.
98년중 외국인들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11%(50억달러)나 떨어졌으며 투자예정액도 540억달러로 전년의 640억달러에 비해 100억달러가 줄었다.
【장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