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를 기준으로 하는 노령인구가 총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기준으로 고령사회, 20%를 기준으로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이미 충남ㆍ전남ㆍ전북ㆍ경북이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오는 2015년에는 경기를 제외한 8개 도가 모두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한다.
이 전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미 노령 인구가 14%를 넘었다고 하는 지역은 모두 농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고 2015년에는 도시화 비중이 높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고령사회에 접어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농촌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농촌 노인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사회를 책임질 젊은 후계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 이 문제 해결의 기본은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농촌의 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 주요인인 젊은 세대의 이농현상도 기본적으로는 소득문제, 교육ㆍ의료 등 농촌 생활환경의 낙후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국정목표로 정하고 올해 범정부 차원의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는 모두 15개 부처가 참여해 앞으로 5년 동안 20조3,000억원의 재원이 농촌 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 활성화 등에 투입된다. 이 기본 계획은 지난 2004년에 제정된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법은 필자가 농민단체 대표로 있을 때부터 입법을 주장했던 것이어서 그 감회가 남다르다.
앞으로 농업인에 대한 건강ㆍ연금보험료 지원과 공공보건의료 인프라가 확대되고 여성 및 노인복지 기반이 확충된다. 또 이농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던 농촌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농촌교육의 가장 큰 문제인 학생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의 교육 정상화,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우수교원 유치도 적극 추진된다.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살고 싶은 농촌,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