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단의 수집과 공개를 막아달라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명단 공개시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 “전교조는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근로자 단체라는 점에서 여타 노조와 다르지 않고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가입했다는 것만으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식별되거나 특정인의 사상ㆍ신조와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에게 명단이 제출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군사나 외교 등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교과부 장관은 국회 교과위의 정보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교과부는 국회의 자료 요청과 ‘교원노조 가입교사 명단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전교조는 “명단공개는 관계 법령에 어긋나며 교과부도 법령을 근거로 국회의원의 제출요구를 거부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교조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교과부가 이 명단을 조전혁 의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명단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며 이에 앞서 공개가 이뤄진다면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