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는 ‘BTL’(건설-이전-임차) 방식을 통해 투자확대와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BTL이란 민간사업자가 자금투입과 건설을 맡고 정부가 이를 빌려 시설운영을 맡는 민자사업 방식. 대신 정부는 민간이 투자한 원리금을 임차료 형식으로 지급한다.
연기금의 경우 여유자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이나 학교시설 등을 건설, 소유권을 정부에 맡기면 20~30년 이상 국채금리 이상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이 방식을 도입할 경우 지난해 4,900억여원에 불과했던 민간 부문의 SOC 투자가 7조원 이상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정부가 보장하는 높은 수익률 때문이다.
투자대상도 확대된다. 도로ㆍ철도 등에 한정된 연기금의 SOC 투자가 학교나 요양시설은 물론 자연휴양림ㆍ수목원ㆍ공연장 등으로 넓어질 전망이다.
정부로서도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할 각종 보장시설을 재정투입 없이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재정이 투입돼야 할 곳에 민간 부문의 여유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개인들도 학교시설이나 터널ㆍ도로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한 뒤 20~30년에 걸쳐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수 기관투자가(30인 미만)만 참여하는 사모 형태가 대부분이었던 인프라펀드에 ‘공모’를 허용,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원하는 개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