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론스타펀드의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불안 극복을 위한 대응전략 및 과제' 심포지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6개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와 관련해서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영린 금감원 거시감독국장은 ▦가계부채의 체계적인 관리 ▦부동산 시장 잠재위험 관리 ▦양적ㆍ질적 차원의 외화유동성 관리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등을 금융불안에 대응하는 감독정책의 시사점으로 꼽았다.
구본성 금융연구원 기획협력실장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가채무 위기는 실물경제 둔화나 금융시장의 유동성 위축 등을 가져와 은행산업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부채ㆍ유동성ㆍ자산건전성 측면의 위험요인을 감안해 자체 완충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진익 보험연구원 경영전략실장은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을 법정 최저환급금과 적립금 가운데 많은 금액으로 정하는 등 해약환급금의 하한선을 둬야 한다"며 "가입 목적, 가입 경로, 상품별 특성 등에 따라 판매수수료 지급체계를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