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등록이 우편ㆍ인터넷으로 가능해지고, 주행거리가 적은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보험료와 제세 공과금 등에서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으로 분법 개정해 입법예고한다며 21일 밝혔다. .
우선 자동차정책기본법에는 ▦자동차 등록시 편리성 제고 ▦자동차등록증 비치 의무 폐지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와 제세 공과금 연동 ▦친환경자동차 전용 등록 번호판 근거 마련 ▦중고 자동차 구매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자동차 등록시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등록증 차내 비치 의무와 등록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가 없어진다. 또 자동차 운행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승용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와 제세 공과금 등이 연동된다.
자동차안전법에는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담겼다.
특히 사업용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한 벌칙이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압축천연가스(CNG) 등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제작사가 가스용기에 대한 장착검사를 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