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내주 금융사 회의… 외화대출 감독강화 나서
단기외채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정부가 차입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건전성 감독에 적극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월 말 현재 총대외지불부담(총외채)은 1,298억달러로 이 가운데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외채가 40.8%인 529억달러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단기외채 비중은 전월의 39.8%보다 늘어난 것으로 97년 말 이후 최고치다. 또 단기 대외지급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도 지난달 44.2%에서 45.3%로 늘어 4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정부는 일부 금융회사들이 단기차입금을 운용하면서 엔화에 편중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기업의 환리스크 부담 경감 차원에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엔화편중 현상이 앞으로 2~3개월 계속될 경우 지난해 10월 폐지된 외화대출용도제한법을 부활시켜 외화대출의 용도를 시설자금 등으로 제한하고 건전성규제비율을 위반할 때는 업무 일부정지 등의 방법으로 강도 높게 제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주 중 은행 및 여신전문기관 자금담당자 회의를 열어 엔화차입 및 대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정부가 금융회사들의 엔화차입과 대출에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 최근 급증하는 엔화 단기차입이 기업의 환리스크 부담을 가중시키고 은행의 유동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내 금융회사들의 엔화대출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아 올들어 9월 말 현재 46억달러가 늘었다. 이 가운데 단기 엔화대출은 지난해 말 5,000만달러에서 9월 말에는 26억달러로 증가했다.
이연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