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불법보조금'지급에 대해 SKT 경징계할듯
대표고발ㆍ영업정지연장보다 과징금 가능성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처벌수위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대표형사고발과 같은 극단적인 중징계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위 관계자는 25일 "26일 오후 4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전에는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다"며 "그러나 이미 영업정지와 과징금 조치를내린 상황이어서 처벌 수위를 놓고 상당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말했다.
통신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짧은 기간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적발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번 통신위의 결정이 이동통신 시장에 새로운 상황을 조성한다는 점을 고려,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통신위는 SKT에 대해 대표 형사고발, 영업정지 기간 연장과 과징금 병행,단순 과징금 부과 등 여러가지 처벌방식중 과징금 쪽으로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통신위는 8월에는 KTF와 LG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지급 사례에 대해서도 전체회의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입력시간 : 2004-07-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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