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최근진행중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10% 정도 성장하고 미국 달러화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이 비교적 낙관적이나 건설경기는 지난해와 같은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열린 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운용방향'이라는 강연을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최근 정부의 규제가 심해 기업활동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러나 기업투명성 제고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두고 벌어진 논쟁은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일단락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올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장친화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같은 발언은 최근 당정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상당부분 완화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에 나와 주목받았다.
그는 또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문제 처리가 이뤄진다면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 "지난해초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불안감이 많이 완화됐다"며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달러화 급락 가능성이 줄어들었고내부적으로는 수출이 올해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올해 수출은 지난해보다 더 호조를 보일 것"이라며 "지난해 30%대의증가율보다는 낮아지겠지만 10%대의 증가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다만 건설시장 전망에 대해 "지난 2002년 102조원에 달했던 국내건설시장 수요가 지난해 85조원으로 줄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이로 인한 경기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투자계획과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주택모기지제도 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 운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 기업들이 재무건전성에 대한 구조조정을 거의마무리했다"며 "정부는 덩어리규제를 푸는데 주력하고 기업의 기술투자와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우리 경제를 이끌고 간다는 사명감과 자신감을 갖고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