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중기재정 전망과 건전성 확보 방안발표자 : 고영선 KDI연구위원
주관 : 한국개발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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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급증하는 국가채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 최후의 보루는 재정이다. 97년 외환위기 당시 외환보유고가 바닥나서 금융위기가 도래했던 것처럼 심각한 경제충격이 가해질 경우에는 결국 재정에 기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4일 ‘중기재정전망과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고영선 KDI 연구위원은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재정부담의 증가와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이 재정의 가장 중요한 위협요인”이라며 “재정지출을 적절하게 억제하고 부실한 각종 기금은 통합재정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향후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재정지출 규모의 증가를 억제하는데 일차적으로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특히 사회보장지출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공적연금제도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제발표의 주요 내용.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하면 재정이 건전하게 회복되기 어렵다. 따라서 재정규모의 일정한 억제가 필요하다.
만일 80년대 이후의 재정의 증가추세가 지속된다면 국가부채/GDP 비율이 지속적으로 올라 재정이 부실해질 것이다. 재정지출 규모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초점은 ▲ 중장기 국가 부채의 안정화 ▲ 재정지출/GDP비율의 유지 ▲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대한 재정지출 증가율의 변동폭을 줄이는 데 있다.
결국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따른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신축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경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재정지출 가운데 경제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율은 27.5%로 다른 나라의 3.3~12.0%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므로 앞으로도 이 같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송ㆍ통신부문에 있어 90년에 6.1%에서 99년에 9.9%로 상승했지만 물류비 등의 지표는 뚜렷한 개선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시설투자의 효율성을 제고, 민자유치, 사용료 인상 등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각종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넉넉히 증가할 필요가 있다. 사법ㆍ치안ㆍ시장질서 확립 등에 대한 투자는 바로 눈에 띄는 효과를 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