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네트워크] 지방행정체제 개편 롤모델로 뜬다

지난해 통합 창원시가 첫 국화전시회를 열었다.

박완수 창원시장이시공영 자전거인 누비자출 근을 하다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박완수 시장, 탁월한 리더십 발휘
균형발전 3대 프로젝트로 희망 심고
마산·진해 소외감 해소 위해 구슬땀
시민 65% "시정운영 잘한다" 평가
'창조적 명품도시 도약' 동력 불지펴 지난해 7월 1일 창원ㆍ마산ㆍ진해 3개시가 자율적으로 통합돼 109만 메가시티로 탄생한 창원시가 출범 1주년을 맞으면서 전국 지자체의 관심을 사고 있다. 창원시에 애초 정부가 약속한 자율통합 인센티브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 2014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롤모델'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제7조 기구설치기준의 적용 조항에 현재 4급인 구청장 직급을 3급으로 올려 달라는 창원시 건의를 받아 들였다. 대신 통합시 본청의 3급 직급 3명 가운데 1명을 줄일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창원시의 3급 직급은 구청장 5명이 늘어나고 본청 1명이 줄어 모두 7명이 된다. 창원시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다음달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빠르면 9월에 3급 구청장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창원시 지방의회 의원 수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많은 점을 고려해 의회사무국 내에 과를 신설하자는 건의도 받아들였다. 창원시의회 의원 수는 55명으로, 인구가 비슷한 수원·성남시 각 34명보다 20여명 많다. 행안부는 또 창원시의 기존 3개 소방서 가운데 1개 소방서를 소방본부 형태로 격상시켜 시·도 소방본부장과 동일한 직급인 지방 소방준감을 임명키로 하고 자치 소방체제 전환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소방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도세인 소방공동시설세를 2012년부터 시세로 전환(145억원)하고 추가 소요예산(연간 303억원)을 창원시에 지원키로 관계기관 간 합의를 마친 상태다. 이를 위해 '소방사무 재원 이양'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시행령'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정부 재정지원도 착착 이뤄지고 있다. 통합 지원금 특례지원 계획(1,460억원을 10년간 분할 교부)중 올해 교부해야 할 146억원 가운데 확보하지 못했던 73억원에 대해 행안부는 최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세부 집행방식에 합의, 조만간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통합 창원시 출범 뒤 특별교부세 150억원, 보통교부세 811여억원 보장 등 통합 특례부분을 대부분 지원했다. 창원ㆍ마산ㆍ진해 3개시가 자율 통합을 이룬 창원시가 오는 7월 1일로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주민들의 선택으로 인구 100만이 넘는 거대 지방자치단체인 창원시가 출범한 것은 출범시킨 것은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 유례를 찾기 힘들다. 전문가들은 창원시가 2014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제개편 작업의 롤 모델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창원시가 통합 1주년을 맞아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시민들의 시정평가도 긍정적으로 나왔다. 창원시민 51.8%가 잘하고 있다(부정 22.6%, 잘 모름 25.5%)고 답한 것이다. 박완수 시장의 시정운영 평가에서도 64.9%가 잘하고 있다(부정 15.2%, 잘 모름 20.0%)고 응답했으며, 통합 창원시의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는 88.7%가 긍정적인 평가(부정 6.3%, 잘 모름 5.1%)를 내려 통합시의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다. 통합의 험난한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통합 창원시가 안정적으로 연착륙했다는 평가를 받는 데는 박완수 초대 창원시장의 리더십이 단연 돋보인다. ◇발로 뛰고 현장을 누비다=민선 3기와 4기 동안 창원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박완수 시장이 깨달은 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이후에도 역시 봇물 같이 밀려오는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을 발로 뛰어야 했다. 박 시장이 취임 이후 제일 먼저 현장을 찾았다. 석전 지하차도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재해 위험 지역을 방문했으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에도 직접 다녔다. 현장 방문을 통해 박 시장은 시민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행 기간을 단축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현안사업 보고도 집무실에서 받지 않고 사업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논의했으며 눈앞의 이익보다 먼 훗날 후손을 생각하며 창원의 미래를 설계하는 행정을 폈다. 시민들도 박 시장의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현장 행정을 보면서 진정성을 알게 됐고 통합시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다=국민이 각종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는 직접 혜택을 보는 국민의 관점이 아닌 공무원의 생각으로 정책을 입안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창원시 공무원들에게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창원시의 존재 가치는 시민에게 있고 시정의 최종 목표는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다. 시정 구호를 보면 시정이 시민과 따로 할 수 없다는 박 시장의 철학을 고스란히 읽을 수 있다. 민선 4기에는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로 하였고, 통합 창원시의 구호도 '함께하는 창원, 함께 여는 미래'로 내걸고 시정의 주인은 시민임을 천명했다.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겼다. 통합 이후 균형발전시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시정의 주요정책을 논의하고 지역발전추진위원회와 시책추진위원회를 통해 세부 시책 사업들을 토의해 나왔다. 매주 하루를 '시민 만남의 날'로 정해 마산･진해지역을 방문,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정에 반영했으며 찾아가는 시정 경연회의를 통해 대학생ㆍ학부모ㆍ근로자 등 다양한 시민의 바람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있다. 박 시장의 하루일과 시작을 시 홈페이지의 '시민의 소리'와 함께한다. 여과되지 않은 시민의 생생한 소리를 접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이 출근과 동시에 직접 챙기니 해당 부서에서도 이를 해결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게 되어 시민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 시민의 소리에 게재된 민원 건수도 여타 도시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5월 한 달 동안 게재 건수가 수원 399건, 울산 305건인데 비해 창원은 무려 6,683건에 이른다. 기관장의 관심이 높은 시민 참여도로 이어진 것이다. 박완수 시장은 기회 있을 때 마다 직원들에게 "관리가 편하면 백성이 힘들고, 백성이 편하면 관리가 힘들다"는 세종대왕의 말을 강조하여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다'는 마인드를 심어주고 있다. ◇상대적 소외감을 양보와 배려로 봉합하다=박 시장은 통합이전 옛 창원시의 제3ㆍ4대 시장이었다. 이로 인해 옛 마산, 진해 시민들로부터 상대적인 소외감이 염려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하였다. 시민과 직접 만나는 읍면동 순방도 마산ㆍ진해지역을 우선하여 실시하고 3개 지역에서 열리는 문화행사 참석에도 마산ㆍ진해지역을 우선 해 나갔다. 또한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이들 지역을 우선 배려해 창원지역 시민들로부터 역차별 한다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통합 이전 창원, 마산, 진해는 도시 인프라와 시민생활에 직결된 제도도 서로 달라 이에 대한 해결이 급선무였다. 대표적인 것이 쓰레기 처리방법, 시내버스 운영체계, 상하수도 요금, 장수수당, 출산장려금, 주민세, 화장장 사용료 등이었다. 시에서는 통합으로 인해 특정지역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제도를 정비하여 주민수혜는 최대로, 주민부담은 최소화하였다. 이밖에 창원시민만 누리고 있던 시민공영자전거 '누비자'도 마산ㆍ진해로 확대하는 한편, 생활주변의 소공원과 쉼터, 문화체육 시설도 지역균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성했다.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다=통합 창원시의 지난 1년은 제도적 기반 마련, 시민일체감 조성, 새로운 시정설계 등 도약을 위한 준비기였다. 이제 창원은 역사에 길이 빛나는 창조적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동력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균형발전 3대 프로젝트로 창원을 한국의 실리콘 밸리로 육성, 마산은 도심재생사업을 통해 옛 영광을 재현, 진해는 동북아 해양레저중심도시 발전을 제시하며 희망을 불어 넣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소방사무 위임 등 후속조치를 조속 이행하고, 도시철도 등 광역 인프라 조기 확충과 함께, 프로야구단 창단, 통합 상징사업 등을 준비하며 시민의 지혜를 하나로 모으고 있다. 또한 미래 먹거리인 산업기반 고도화(3대 경제구역 +제2 자유무역지역)와 연구개발(R&D)기능 강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 속의 명품도시' 구현을 위해 오는 10월에는 UN사막화방지협약 총회와 생태교통창원총회&세계자전거축전을 연이어 개최하고, 2012년에는 제12회 IAEC(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 동아시아 해양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준비 중에 있다. ◇지역의 살림을 책임지는 시장=연초 청와대에서 개최한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회의에서 박 시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테이블을 같이 했다. 그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창원ㆍ마산ㆍ진해는 나름의 역사와 지역 특성을 간직해 통합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민들의 현명한 결단으로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새로운 메가 시티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창원시민이 일궈낸 통합 창원시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하는 자리였다. 초대 통합 창원시장이 되고 지난 1년을 걸어오는 동안, 박 시장은 시장의 본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었다고 한다. 박 시장은 "시장의 본분은 오로지 통합 창원시를 발전과 함께 시민에게 봉사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자론'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였다. "배가 항해를 하면 배속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배가 어디로 가는지 무관심한 사람, 둘째는 왜? 배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불평만 하는 사람, 세 번째는 묵묵하게 말없이 노를 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배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게 말없이 노를 젓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말한다. 박 시장은 앞으로도 창원시가 골고루 잘사는 세계 속의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한다. "시민의 뜻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맡은 직분인 시장직을 묵묵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장'과 '소통'으로 요약되는 박 시장의 시정 경영이 향후 통합 창원시를 어떻게 더 변화시켜 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