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부족 정부보전 규정따라인천국제공항의 유일한 접근도로인 신공항 고속도로가 비싼 통행료를 받으면서도 영업수익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 거액의 국고를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수(민주당) 의원이 17일 건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신공항 고속도로 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1월21일 개통한 신공항 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추정수입을 1,969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실제 수입액은 709억원에 그쳐 정부가 추정수입의 90%까지 국고로 보전한다는 규정에 따라 1,063억원을 국고로 지원했다.
이 의원은 또 "신공항 고속도로 구간 총연장이 40㎞인데 그 통행료를 경부선 동일구간과 비교했을때 소형차의 경우 신공항이 6,100원인데 비해 경부선은 2,200원, 경차의 경우 신공항이 4,900원인데 비해 경부선은 1,100원으로 신공항 고속도로가 3~4배 비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신공항 고속도로에 대한 국고지원이 올 한해에 그치지 않아 해마다 1,000억원 이상의 국고로 운영비를 지원했을 때 15년내에 공사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꼴이 돼 민자고속도로를 왜 건설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며 "신공항 고속도로의 통계량 및 적정 통행료 수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광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