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구조조정 公자금 추가 조성방안 물밑논의

산통 끝에 예금보험 특별계정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이 정부 당국의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다. 올해 초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 처리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자금이 소요돼 하반기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하반기에 퇴출될 저축은행 수가 당초 예상인 2~3곳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삼화저축은행 외에 부산 등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매각을 위해 당초 예상보다 많은 7조~9조원이 소요될 수 있다"며 "남은 돈으로 하반기 구조조정에 대비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현재 예금보험기금에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 설치돼 있다. 이 계정에는 은행ㆍ보험사 등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45%와 저축은행 예금보험료 100% 등 매년 7,100억여원이 들어온다. 아직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정부 출연금까지 포함하면 8,000억~9,000억원의 돈이 특별계정에 쌓이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 돈을 재원으로 최대 15조원까지 차입해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으로 쓸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돈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된 돈은 총 4조8,000억원으로 올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의 예금 가지급금과 삼화저축은행 매각 비용 등이다. 문제는 부산저축은행 등 나머지 7개 저축은행 매각이 남아 있다는 점. 예금보험공사는 매각비용을 포함해 총 6조5,0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으나 금융권에서는 최소 7조원에서 최대 9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수사와 자산실사 등을 거치면서 부산계열 저축은행의 부실규모가 크게 확대돼 매각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은 6조~8조원밖에 남지 않게 된다. 만에 하나 저축은행의 재무제표가 공개되는 하반기에 순자산 마이너스인 저축은행이 대거 등장해 영업정지 사태가 속출할 경우 구조조정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는 정부 출연금의 특별계정 투입시기를 앞당기고 정보가 보증하는 예보채를 발행해 공적자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저축은행 부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더 이상 공적자금 투입을 미룰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번 기회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공적자금 조성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공적자금 조성은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다 특별계정을 만든 지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아 공적자금을 조성하자는 주장을 내놓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론이 훨씬 커질 수 있는 탓이다. 금융당국의 정책적 판단을 넘어 청와대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얘기다. 정부 내에서는 지난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됐지만 "공적자금의 '공'자도 꺼내지 말라"는 청와대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일부에서는 무보증 채권 발행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실적발표가 완료되는 오는 9월까지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규모와 조달방식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