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공방' 격화..법리 논쟁 비화
친노-반노, 계층.지역 대립 구도 조짐도
• 헌재 '행정수도 憲訴' 주심 배당 심리착수
• 행정수도 공방 '친노-반노' 대결되나
• '위헌 심판대' 오른 행정수도 이전 논란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공방이 12일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추진위 활동중단' 가처분 신청 제출을 계기로 본격적인 법리 논쟁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방순회 공청회를 갖고 행정수도 건설 홍보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정치권의 공방이 친노대 반노, 계층.지역간 대립 구도로 비화될 조짐마저 나타나고있어 심각한 국론분열이 우려된다.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 변호사)은 이날 오전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헌재 결정시까지 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전면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신행정수도의 최종 입지 선정이나 토지수용 작업 등 추진위의 향후 활동은 전면 중단된다.
서울시 의원 50명을 포함, 대학교수와 공무원, 대학생 등 169명으로 이뤄진 청구인단을 대리해 제출된 헌법소원 청구서는 ▲수도이전이 헌법상 국민투표에 부쳐야할 중대사안인데도 국민의 동의없이 강행돼 참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무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헌법소원에 범정부적으로 강력 대응키로 하고 건설교통부 차관을 반장으로 `헌법소원 대책반'을 구성, 본격 가동키로 했다.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이번 헌법소원은 이러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지금 수도이전의 기대효과와 비용을 모르겠다고 한다"면서 "청와대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와 특정신문 탄압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김형오(金炯旿) 사무총장은 "(여권) 핵심인사들까지 수도이전 반대가 대통령 불신임, 흔들기, 탄핵세력과 연결돼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송월주 스님, 이석연 변호사, 이영로씨 등 명망가가 대통령 퇴진운동을 하고 탄핵세력의 앞잡이를 한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의장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놓고 이제와서 얘기를 꺼낸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 이전 반대는집권세력 흔들기, 정권흔들기의 저의가 있고 지역주의적 색채도 갖고 있다"며 "반대의 저변에는 수도권의 부유층 상류층의 기득권 보호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김병준(金秉準) 정책실장은 "(행정수도에 대한) 졸속반대의 이면에는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거부감, 대선결과에 대한 불인정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
입력시간 : 2004-07-12 1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