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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업체가 국내에 수입대금을 줄 때 한중 통화 스와프의 원화 자금으로 결제하는 방안을 한국과 중국 정부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중 스와프 규모는 64조원, 3,600억위안에 이른다.
수출입 등 경상거래에 원화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인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원화의 국제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복안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경상거래에 원화 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실무작업을 하고 있다"며 "한중 통화 스와프 자금을 무역결제 자금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놓고 중국 당국과 실무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지난 7월 중국에서 1차 협의를 열어 양국 간 경상거래에 스와프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조만간 2차 협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경상거래 규제를 완화하고 무역신용 등 경상거래에 수반하는 자본거래 규제의 일부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기업의 원화결제 수요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국외 기업에 대해선 원화 결제ㆍ조달ㆍ운용 등 부문에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원화 국제화는 2008년 금융위기로 무기 연기됐지만 글로벌 위기가 상시화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미룰 수 없어 단기적으로라도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금도 경상거래에서 원화 결제를 할 수 있지만 달러화 결제 관행과 원화 수요 부족으로 지난해 수출과 수입에서 원화결제 비중은 각각 1.8%, 3.4%에 그쳤다. 경상거래의 원화 비중이 높아지면 기업의 환 위험을 줄이고 외화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금융위기 때 외화 부족으로 생기는 충격을 줄여 위기대응력도 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