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 - 분야별 기상도] 중소기업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중소기업계의 염원이었던 중소기업부 신설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청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중소기업부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고 공약에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로 승격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낙선한 문재인 후보는 중소상공부 신설을 공약에 넣은 바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10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러 행정 조직이 걸려 있어 쉽지 않다. 중기청이 (중소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청의 역할이 확대ㆍ개편된다면 청장이 장관회의에 참석하거나 해외 선진국과 같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두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직속 장관급 기관에서, 프랑스에서는 중소기업혁신담당장관과 소상공인관광장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권을 중기청에 부여해 중소기업을 적극 보호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럼에도 중소업계에서 중소기업부 승격에 대한 요구는 강렬하다. 현재 입법기능이 없는 차관급 외청이어서 독립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지 못하는 한계에 자주 부닥치기 때문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을 청 단위에서 하다 보니 소멸되는 것도 많고 국무회의서도 소홀해 그런 것을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며 "인수위원회부터 중기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부처ㆍ기관에서 관련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중복 수혜자 문제가 발생하므로 컨트롤타워를 둬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중기청을 포함해 13개 부ㆍ처ㆍ청이 10조1,000억원 규모의 203개 중기 지원을 실시 중이다. 이에 더해 기획재정부(세제), 공정거래위원회(불공정거래), 국토해양부(입지) 등 다수 부처에서 다양한 비예산 중소기업 시책을 운영 중이다.

한국정책학회 신열 교수(목원대)는 "기존 체계의 문제점인 분산형 지원 체계, 공급자 중심의 지원 체계, 지원 중복과 사각 그리고 성과 중심의 관리ㆍ지원 체계의 완성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중소기업부 설립은 불가피한 구조"라며 "자율ㆍ시장형 중소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보다 실효적인 총괄ㆍ조정ㆍ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