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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사 다수노조' 현황 파악도 못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최대이슈 부상 불구조직중복 사업장 4곳 2007년 1개로 분류, 2009년엔 다시 분리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가 올 하반기 노동계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으나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1사 다수노조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사 다수노조는 하나의 사업장에 다수의 노조가 존재하나 복수노조 금지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말한다.
6일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2007년 12월과 올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집계한 '1사 다수노조의 교섭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항목의 집계가 누락되고 분류기준마저 일치하지 않았다.
강 의원실은 2007년과 2009년의 조사표를 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아 2009년 현황과 대조한 결과 2007년 조직중복 유형사업장에서 4곳, 2009년 사업장별 유형사업장에서 1곳이 누락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2007년 집계에서는 은혜장애요양원ㆍ문혜장애요양원ㆍ송추정신병원ㆍ서울정신병원 등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노조의 사업장을 하나로 묶은 반면 2009년에는 각기 네 곳으로 집계하는 등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8월 1사 다수노조의 사업장수가 2007년 82개에서 2009년 107개로 증가했다며 복수노조의 시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강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1사 다수노조를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장단점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노동부는 기본적인 현황 집계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섭 현황임에도 이들 사업장에서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집계는 지방관서를 통해 기존에 있던 자료에 추가로 변동되는 사항을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통계로서 의미는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들 다수노조 사업장의 교섭형태 등에 대해 조사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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