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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서거] 640만달러 의혹 영구미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하면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측에 건넸다는 640만달러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는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검찰은 박 전 회자의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던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권양숙 여사나 건호씨ㆍ정연씨 남매는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참고인이었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 가족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법처리를 받지 않는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실ㆍ국장급 간부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가진 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종료될 것으로 안다"고 공식 발표했다.
노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권양숙 여사가 청와대 관저에서 정상문 전 청와대총무비서관을 통해 박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달러를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이 돈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이 돈이 아들 건호씨와 딸 정연씨의 유학자금 등으로 쓰인 정황을 확보했다.
최근에는 박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창구였던 홍콩 APC 계좌에서 정연씨 지인의 계좌로 40만달러가 추가로 전달된 것을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했다.
노 전 대통령측은 이에 대해 "100만달러에 대해 전혀 몰랐고, 아내가 빚을 갚는데 쓴 걸로 알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부인인 권 여사가 청와대 관저에서 100만달러라는 거액을 받아 자녀들의 유학비 등으로 썼고, 국가정보원까지 건호씨의 미국 집을 물색하는 데 동원된 점을 볼 때 '가장'인 노 전 대통령이 이 돈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다는 점을 들며 노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또 다른 하나는 건호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지난 2008년 2월께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500만달러의 성격이다.
노 전 대통령은 "500만달러의 존재를 퇴임이후 알았고, 정상적인 투자금으로 판단해 문제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애들을 도와주라고 해서 500만달러를 보냈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과 건호씨가 해외투자사를 통해 우회투자한 국내 IT 업체 오르고스사에 노 전 대통령이 발명한 인맥 관리 프로그램 '노하우2000'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가 전달된 사실을 토대로, 500만달러 역시 노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했거나 최소한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측이 받은 640만달러가 결국 박 전 회장의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받은 '포괄적 뇌물'로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청탁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포괄적인 만큼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부인과 자녀가 받은 돈에 대한 책임을 노 전 대통령에게까지 지우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과, 경위야 어찌됐든 '가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노 전 대통령에게 돈을 건넸다"는 박 전 회장과 "저희 집(권 여사)에서 받았고, 전혀 몰랐다"는 노 전 대통령. 어느 쪽의 말이 진실인지는 결국 영원히 역사의 의문으로 묻히게 됐다.
검찰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신속히 종결할 계획이다.
盧 전 대통령 영정 본 분양소로 이동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틀째인 24일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마련된 임시분향소에서 盧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이 본 분향소로 옮겨졌다. 한명숙,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영정을 앞에서 들고 뒤로 아들 건호 씨와 가족들이 따랐다. 김해= 한국아이닷컴 고광홍기자 kkh@hankooki.com kkh@hankooki.com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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