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향해 “일본의 재무장 조짐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외교 당국이 아직 실감 못하는 것 같다”며 “‘(일본의 재무장을) 묵과할 수 없다’는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미국이 지난 3일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일본 군사무장 강화 구상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등 지지를 표한 데 대해서도 “우리 정부 기대를 저버린 것이고 우리 정부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말했다.
무소속인 박주선 의원 역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추진되면 북한에 핵개발 명분을 주고 6자회담 결렬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북한의 무력도발이 발생했을 경우 일본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외교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주문했다.
이 같은 지적은 여권에서도 이어졌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과정을 보면 굉장히 치밀하면서도 세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순차적으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는 아베 정권의 움직임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관련 논의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일외교 전략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연이은 질타에 윤 장관은 “일본 내에서 집단적 자위권 동향이 여러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많은 나라들이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만큼 이를 묵인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윤 장관은 또 미국이 사실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지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에 대한 권한을 백지수표로 위임하듯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움직임 속에 한반도에 복합적으로 포함돼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윤 장관은 미국이 일본의 주도로 교섭이 추진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여부와 관련해 “무역자유와 관련된 광범위한 지역 협의체인 TPP는 기본적으로 국익에 도움되는 측면이 있다”며 “그런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어느 시기에 검토할 수 있는지 심사숙고 중”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TPP를 견제해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TCEP)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김성곤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RCEP는 TPP와 경쟁이 아닌 보완적 측면이 있다고 해 이번에도 많이 논의가 됐으며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중국이 미국 주도의 TPP를 견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에 "중국이 그동안 추진한 아태지역 포괄적 협정(RCEP)과 TPP가 경쟁이 아니라 보완적 측면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도 많이 논의가 됐다"며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